간호법이란 (간호법 찬성 반대 이유)

요즘 간호법 논란이 뜨겁습니다. 간호법 찬성 반대 의견이 부딪히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국회 본 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호법이란 무엇인지 또 간호법 찬성 이유와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이란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량이 많고 보수가 낮은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속 논의 되어 온 바 있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무척 큽니다.

먼저 간호법이란 무엇인지 간호법 제정안 내용을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법 제정 논란 내용 요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에 담긴 내용 및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간호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간호사 근무 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추가됩니다.

간호법 제정 내용을 대략 보면 큰 쟁점 요인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찬성 반대으로 나뉘는 쟁점이 존재합니다.

간호법 찬성 이유

먼저 간호법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 간호 조무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반대 의견에서 언급하는 직역 간 갈등 및 업무 침탈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3. 간호사 인력의 적절한 배치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4. 30대 전후로 그만두는 간호인력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 많은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호법 찬성을 하는 이유는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간호법 찬성’ 與 최연숙의 소신…“민생법인데 ‘대통령 거부권’까지 가야하나” - 시사저

 

간호법 반대 이유

그렇다면 간호법 반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호법 반대 이유는 주요 내용은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의사와의 역할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다른 직역과의 역차별, 과도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 지역사회 내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대통령 또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마스크 착용 해제)

간호법 어떻게 되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 본회의 상정 후 재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표결 시 부결되면 간호법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그 다음은? ☞

오늘은 최근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이란 무엇이며 찬성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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