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시 꼭 해야 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등의 이슈가 지속되는 요즘 확정일자 받는 법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법까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전월세 계약 시 꼭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기 전 먼저 확정일자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체결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주택 임차인이 주택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며 추후 계약 관련 변동 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1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지속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도 확정일자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은 아래 글을 별도로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저는 항상 전세 계약 이사 후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 증서 스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는 500원이 발생하며 결제 완료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순서대로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한 후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것이 완료되면 최종 내용은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이사 후 바로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주민센터가 먼 경우는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가 멀지 않다면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바로 확정일자는 받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볼 텐데요. 생각보다 무척 간단합니다.
✔ 임차인이 직접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확정일자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 확인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는 꼭 당일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요. 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둘 점을 한 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알아둘 점
전월세 계약은 큰 비용의 보증금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꼭 유의할 점만 요약했습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 전 안전한 집을 고르기 위해 부동산 시세를 확인한 후 보증금이 너무 크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시세 금액의 80% 이상을 보증금으로 설정한 깡통 주택이라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집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근저당권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해당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에도 계약 체결자 즉 집주인의 신분증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별도의 특약 사항은 없는지도 체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월세 계약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무엇보다 꼼꼼하게 모든 항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 잘 확인하시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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