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세금 없이 더 많은 금액은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자금 증여 한도가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자녀에 대한 결혼 자금 증여 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 한도 정보와 함께 결혼 자금 증여 시 유의할 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 한도
증여는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등에 따라 세금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보는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 한도는 자녀 1인 당 최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성인인 자녀에 해당되는 한도 금액이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증여 한도는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얼마 전 7월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이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한도가 변경되는 내용이 비중있게 포함되었습니다.
✔ 자녀 증여 금액이 결혼 자금 목적이라면 자녀 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 한도 확대
✔ 부부가 양가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증여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 증여 공제 한도 혜택
자녀 증여 목적이 결혼 자금일 경우에만 자녀 증여 한도가 기존의 3배까지 확대가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액은 그대로 2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증여 금액이 결혼 자금 목적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 해당 증여 재산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
✔ 재혼 시에도 결혼 자금 증여 공제 가능
✔ 파혼 등의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돌려줘야 함
정부가 자녀 증여와 관련하여 결혼자금 증여 한도를 3배로 확대한 이유는 결혼 및 신혼집 마련을 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점점 줄면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증여 한도 확대와 더불어 다자녀 혜택도 2 자녀로 확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혼 자금 증여 한도 확대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녀 당 1억 5천만 원을 줄 돈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고, 물가라 오른 만큼 증여 한도도 올리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집 값도 무척 올랐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여러 부분에서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8월 29일 보도를 통해 2023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자금 증여 한도 확대로 인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결혼 자금 증여 한도 정보가 궁금하셨다면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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